고무스카시간판

옥외광고물법상 분류 · 벽면이용간판

상업지역·공업지역·준주거지역에서는 한 업소에 간판 3개까지

상업지역·공업지역·준주거지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 ·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3개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한 업소에 간판 2개까지

상업·공업·준주거지역이 아닌 지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 · “제1호에 따른 지역을 제외한 지역: 2개 이하”

도로 굽은 지점이나 건물 앞뒤가 도로에 접하면 1개를 더할 수 있음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했거나 건물 앞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 · “간판 하나를 추가할 수 있다”

한 업소에 벽면 간판 1개가 원칙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 “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표시할 수 있다”

건물 7층 이하의 앞 벽면에 표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 “건물의 7층 이하의 앞 벽면”

4층 이상에는 입체형으로만 표시

4층 이상은 판류형이 아닌 입체형만 가능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 “건물의 4층 이상에는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가로 길이는 건물 가로폭 이내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 “간판의 가로크기는 그 건물의 가로폭 이내”

세로 길이는 위아래 창문 사이 벽면 폭 이내 (창문 없는 벽면은 구 심의위원회가 정함)

심의로 달라질 수 있음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

벽면에서 튀어나온 폭은 30cm 이내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특구 등 일부 지역은 자치구 조례가 위 기준과 다른 값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문에는 법원 판결로 일부 효력이 다투어진 이력이 있고, 이후 개정됐습니다. 현행 문언 적용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니 관할 구청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벽면에 붙이면 벽면이용간판으로 본다. 소재가 다를 뿐 스카시간판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실내에만 설치하고 밖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옥외광고물법 대상이 아니다.

이 수치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원문에서 발췌한 참고 정보이며, 2024-12-30 시행 기준입니다. 조례는 수시로 개정되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용도지역·도로 폭·건물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간판연구소는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설치 전 반드시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근거로 한 제작·설치 결과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소관 · 도시디자인과 032-440-181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례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