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간판

옥외광고물법상 분류 · 벽면이용간판

상업지역·공업지역·준주거지역에서는 한 업소에 간판 3개까지

상업지역·공업지역·준주거지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 ·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3개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한 업소에 간판 2개까지

상업·공업·준주거지역이 아닌 지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 · “제1호에 따른 지역을 제외한 지역: 2개 이하”

도로 굽은 지점이나 건물 앞뒤가 도로에 접하면 1개를 더할 수 있음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했거나 건물 앞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 · “간판 하나를 추가할 수 있다”

한 업소에 벽면 간판 1개가 원칙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 “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표시할 수 있다”

건물 7층 이하의 앞 벽면에 표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 “건물의 7층 이하의 앞 벽면”

4층 이상에는 입체형으로만 표시

4층 이상은 판류형이 아닌 입체형만 가능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 “건물의 4층 이상에는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가로 길이는 건물 가로폭 이내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 “간판의 가로크기는 그 건물의 가로폭 이내”

세로 길이는 위아래 창문 사이 벽면 폭 이내 (창문 없는 벽면은 구 심의위원회가 정함)

심의로 달라질 수 있음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

벽면에서 튀어나온 폭은 30cm 이내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특구 등 일부 지역은 자치구 조례가 위 기준과 다른 값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문에는 법원 판결로 일부 효력이 다투어진 이력이 있고, 이후 개정됐습니다. 현행 문언 적용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니 관할 구청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벽면에 붙이면 벽면이용간판으로 분류되지만, 크기가 작아 조례상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제외 기준이 지자체마다 달라 자동으로 괜찮다고 볼 수는 없다. 건물에 이미 다른 간판이 달려 있다면 총량 기준에 함께 들어가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 수치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원문에서 발췌한 참고 정보이며, 2024-12-30 시행 기준입니다. 조례는 수시로 개정되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용도지역·도로 폭·건물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간판연구소는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설치 전 반드시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근거로 한 제작·설치 결과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소관 · 도시디자인과 032-440-181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례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