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간판

제10조(지주 이용 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2., 2020. 5. 27.>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여야 하고, 한 면의 면적이 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각 면의 합계면적이 2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면의 면적이 10제곱미터 이내, 각 면의 합계면적이 40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가.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및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나.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면적 초과가 불가피하여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2.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3. 같은 장소 또는 건물 부지에 2개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규모,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4.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또는 디지털광고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면적 1제곱미터 이내, 높이 1.5미터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단,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신설 2017. 3. 22>② 영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7.>1.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의 입구 등에 2개 업소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규모,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 이용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2. 지주 이용 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나. 4개 업소 이상을 하나의 간판에 표시할 때에는 한 면의 면적은 6제곱미터 이내로, 3개 업소 이하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할 때에는 한 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다. 1개 업소의 간판의 가로 길이는 1.5미터 이내, 세로 길이는 5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3.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4. 그 밖에 간판의 표시장소·규격·색깔 등의 세부적인 표시기준은 도로교통의 안전, 주변 미관 및 표시하는 업소 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22>, <개정 2024. 1. 3.>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다.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산광역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2. 영 제16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3.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및 도시미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해서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4. 그 밖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인 관리기준은 구·군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