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간판

제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1.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는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8. 17., 2023. 8. 10.>가.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나.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개정 2021. 8. 17.>다. 지역 여건상 간판 외에 다른 광고물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개정 2021. 8. 17.>라.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신설 2021. 8. 17.>2.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 이내,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그 건물부지 안에서는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 10. 30., 2021. 8. 17.>4. 같은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에서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규모,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나의 간판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5.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6.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면적 1제곱미터 이하, 높이 1.5미터 이하로 표시할 수 있다. (단,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1. 8. 17.>② 영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1.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 입구 등에 표시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연립형 간판으로 통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 설치장소 여건 등으로 인해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2. 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가.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여야 한다.나. 3개 이하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려는 경우 1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로, 4개 이상의 업소를 하나의 광고물에 표시하려는 경우 1면의 면적은 6제곱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다. 1개 업소의 간판의 가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5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3. 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을,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4. 그 밖에 간판의 표시장소ㆍ규격ㆍ색깔 등 세부적인 표시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범위에서 도로교통의 안전, 주변과의 조화 및 표시하려는 업소의 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③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가림간판인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1. 영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ㆍ제3호, 조례 제6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2. 간판을 표시하는 지역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또는 군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가. 철도역ㆍ지하철역ㆍ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개정 2021. 8. 17.>다. 그 밖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개정 2021. 8. 17.>2. 영 제16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3.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되며,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2023. 8. 10.>4. 그 밖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인 관리기준은 시ㆍ군 조례로 정한다.